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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소취소 추진위, 12일 본회의 '국정조사 안건' 보고 예정 Only
"검찰개혁안 12일 처리 방침"

"검찰개혁안 12일 처리 방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공소취소 추진위)가 국정조사 안건을 오는 12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검찰개혁 법안 역시 이번 임시회 내 처리를 공식화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금요일 1차 전체회의를 통해서 지방선거 전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위원 구성에 대한 논의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소취소 추진위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회의에서 공소취소 추진위는 지방선거 전에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오는 5일 오후 2시 (공소취소 추진위) 2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안건 등을 협의한다"며 "12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안건을) 보고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월 중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문 원내대변인은 "당연하다. 이번 임시회에 처리할 것"이라며 "12일에 처리하는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이 2차 사법개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추가 입법 논의에 대해서는 "공개석상에서 논의하거나 진전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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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3 11:12 입력 : 2026.03.03 11: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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