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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판소원제 도입' 헌재법 개정안, 與 주도 본회의 통과 Only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적 인원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통과시켰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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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19:49 입력 : 2026.02.27 19: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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