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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은종 BNP파리바 대표(오른쪽)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진술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24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한미 전략투자 관련 특별법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입법 속도 및 별도 투자 공사 설립 등 주요 쟁점에서 의견을 달리했다. 회의 운영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서은종 BNP파리바 대표,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진술인들은 각 12분씩 발표하고 여야 의원들이 각 5분 내로 1대1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특별법 조속 통과로 리스크 줄여야" vs "치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야"
허 교수는 "기업이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대미투자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한미 간 합의 이행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특별법 통과 이후 파급 효과를 고려해 △국내 산업 투자여력 축소 가능성 △정부 보증 구조에 따른 재정건전성 리스크 △국내 혁신 생태계 훼손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강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교수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나무만 봐선 안 된다. 나무와 숲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김 교수는 "미국이 중간선거 전까지는 쉽게 관세를 올리지 못한다"며 "지금은 국회가 국익 관점에서 철저하고 치밀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또 "한국은 미국과 같이 삼권분립이 작동하기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절묘하게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통상특위를 만들어 적어도 트럼프 임기만이라도 수시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기관이 맡아야"…별도 투자공사 설치 관련 이견
전문가들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서 대표는 "중장기적으로는 전담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한국투자공사에 가칭 대미투자전략센터 조직을 만들어 50명 내외의 산업 및 실무 투자 전문가 등을 영입해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펀딩 소스가 무엇이냐'(Where is Korea funding source)를 묻는다"며 "펀딩소스를 다양화하게 되면 미래 위험은 상당히 감내할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화된 기관이 정부·금융당국·기업·연기금과 정책 조율을 해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투자 결정이 전적으로 백악관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정보 비대칭이 커질 수 있다"며 국회 감독 기능의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연 2회 정도의 정기 보고와 사전 보고의 업무화 등 국회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공청회 운영으로 여야 충돌…본회의 '돌발 일정'에 신경전
한편 이날 특위에서는 회의 진행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초 여야는 특위가 입법공청회 개최와 함께 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논의하고 관련 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여당이 본회의 개최를 통해 국민투표법·행정통합법 등 일부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을 잡자,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오후 회의를 열지 않고 오전 시간에 공청회만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소위 구성과 공청회, 법안 상정 대체 토론을 포함해 오늘 오전 중에 끝나기로 여야 합의를 했다"며 "회의 운영과 관련해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사항과 위원장이 말한 내용은 다르다"고 말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1차 회의 때도 장관 질의나 정부 입장 제대로 확인을 못 하고 정회됐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일정도 촉박한 상황에서 우리 특위가 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특위를 만든 근본정신이 여야 간 초당적 협력해 대미투자 문제를 마무리 짓고자 한 것이었고, 그 의지를 바탕을 한 것"이라며 "전체적인 본회의 절차가 근본적인 정신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대법원이 상호 관세에 대한 입법 판결을 내린 이후지만 여전히 한국 기업들의 대미수출 여건이 불확실하다는 여러 가지 취약점 노출됐다"며 "예정된 시기에 소정의 성과가 나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정에 없던 본회의가 전격 개최됐고, 오늘 본회의 상정 안건 자체가 불편한 법안들이 상정되다 보니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대미투자 특위 진행 상황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