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ODAY

李 대통령 "설탕·밀가루값, 얼마까지 얼마 이하로 내리라고 해야" Only
국무회의 주재…공정위에 가격 재결정 명령 주문 "안 따르면 제재해야"

국무회의 주재…공정위에 가격 재결정 명령 주문
"안 따르면 제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설탕·밀가루 등 가격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얼마까지, 얼마 이하로 내리라고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설탕·밀가루·전분당 담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며 업계에서 자발적인 가격 인하가 이어져 설탕값은 16.5%, 밀가루는 5%, 전분당은 7%가량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상세히 물으며 "명령은 따라야 된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추상적으로 내리라고 일종의 유도 지시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몇퍼센트, 얼마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0.1원 내리고 (끝낼 수 있다)"며 "부족하다면 제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우리 행정을 보면 속된 말로 뭉개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면 안된다. 이것도 제재 방안을 확실하게 강구하고, 만약 안되면 그 제재 명령을 안 따른 데 대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ey@tf.co.kr


- 특종과 이슈에 강하다! 1등 매체 [더팩트]
- 새로운 주소 'TF.co.kr'를 기억해주세요! [http://www.TF.co.kr]
- 걸어다니는 뉴스 [모바일 웹] [안드로이드] [아이폰]
- [단독/특종] [기사제보] [페이스북] [트위터]

    2026.02.24 12:08 입력 : 2026.02.24 12:08 수정
    이전
    더보기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