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당한 관리비 책정 관행을 두고 "사실 범죄 행위에 가깝다"며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당한 관리비 책정 관행을 두고 "사실 범죄 행위에 가깝다"며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집합건물, 상가 등은 관리비 받는데, 요즘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 있다고 한다"며 "관리비를 올리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리비라는 건 관리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니 이런 것들 붙여서 바가지를 씌운다. 심지어 관리비 내역을 안보여준다"며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은폐돼 있지만, 사실 범죄 행위에 가깝다.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다"며 "나쁜 행위지만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어' '옛날부터 그랬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이 될 수 있다. 이게 부조리"라며 "찾아내서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예를 들며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개혁을 하다보면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며 "이해관계가 엮여있거나, 관성이라는 게 있다"고 짚었다.

또 "은폐된 경우도 많다.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살짝 숨겨져 있다"며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내부에서 굳어진, 잘못된 사항들을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찾아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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