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정부가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라며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라며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대한국민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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