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반국가 범죄자들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앞서 한덕수(전 국무총리)와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판결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은 친위 쿠테타이자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임이 이미 확인됐다"며 같은 잣대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도 적용돼야 함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 전두환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지원을 위한 입법 속도전에 나설 뜻도 재차 천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민생·개혁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지난주 본회의에서 63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지만,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와 본회의 거부가 없었다면 더 많은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통합 법안, 국민투표법 개정, 검찰·사법개혁 법안 등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오는 24일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께 강력히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xo956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