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특위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가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대미 투자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마추어 국정'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왜곡에 기댄 정쟁'이라고 반박했다.

15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실무단 구성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등 한국 국회 절차 속도를 언급하며 관세 인상을 언급하자 지난 13일 이행위가 꾸려졌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행위를 출범시키고 실무단까지 꾸리며 대미 투자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안도보다 의문이 먼저 든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하자, 그제야 범정부 기구를 급조하고 후보 사업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나섰다"라고 했다.

이어 "통상 관세는 국가 경제 생명선이다.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거나 외부 박에 떠밀려 대응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며 "국정 핵심은 예측 가능성과 선제적 전략이나 위기가 코앞에 닥친 뒤에야 절차를 서두르는 행태는 무능함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말 준비된 정부인가. 정말 전략이 있었나. 또다시 위기가 닥쳐서야 허겁지겁 대응하는 것인가. 외교·통상은 보여주기식 회의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익을 지키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 체계 정비를 두고 급조라고 매도한 것은 사실 왜곡에 기댄 정쟁일 뿐이며 국민을 가볍게 여기는 정치 언어"라며 "급조라 단정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과 비쟁점 법안 본회의 처리에 합의해 놓고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스스로 파행을 선택한 것은 국민의힘이었다"라며 "사후 수습이라 매도한 것은 책임 정치가 아니라 위기를 정쟁 소재로 삼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위기 선동을 통한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지키기 위한 초당적 협력"이라며 "국민의힘은 낡은 정쟁 정치를 내려놓고 협력 정치로 돌아와 정치 본연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특위)를 꾸렸다. 특위는 지난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한 뒤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지 못한 채 시작부터 파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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