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참모진에 청년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여부와 관련해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참모진에 청년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여부와 관련해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를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 토론이나 공론화 대상으로 삼아 의견을 더 모아보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책 결정에 참고할 의견을 모으려면 국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의료보험 지출과 관련해 경증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급여 남용에 대한 대책은 잘 마련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물었다. 불필요한 과잉 진료나 부당 청구를 근절할 구조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짚었다.

또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노사정이 법제화하기로 합의해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개정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건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이 근로기준법에서 입법 과정에 놓여있는데, 판례가 있다는건 입법 근거가 있다는 것"이라며 "노사정 합의가 이뤄진 게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위 법령 등을 통해 시행해보면 어떻냐고 제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증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상향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지난 업무보고 때 경증 환자의 경우 과도하게 남용되는 측면도 없잖아 있다며 검토를 지시했다. 검토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