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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내에 극심한 내홍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일단락되자마자 '대통령 당무 개입' 논란이 새로이 떠올랐다. 민주당발 '2차 종합 특별검사(특검) 후보 추천 사태'의 여진도 이어지면서,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중요한 시기에 여당과 청와대가 연일 난맥상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 극심한 내홍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일단락되자마자 '대통령 당무 개입' 논란이 새로이 떠올랐다. 민주당발 '2차 종합 특별검사(특검) 후보 추천 사태'의 여진도 이어지면서,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중요한 시기에 여당과 청와대가 연일 난맥상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내용이) 잘 못 퍼졌다"며 "보좌진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자신의 페이스북 글로 촉발된 이재명 대통령 당무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이다.
앞서 강 최고위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선 전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중단을 선언한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익표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났다. 수석이 전한 통합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은 찬성"이라며 "현재 상황상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어렵지만, 지방선거 이후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합당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면 바로 합당에 관한 수임기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입장까지 전달받았다"며 "이런 내용이 발표되면 대통령실에서는 다음 주 통합과 연동된 이벤트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나, 홍 수석이 전한 내용이었다"고 적었다.
강 최고위원은 해당 글을 빠르게 삭제했지만, 야당에선 즉각 '대통령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강 최고위원이 빛의 속도로 삭제한 게시물, 이미 박제됐다. 합당 시점부터 전당대회 방식까지 명백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며 "이 '친절한 폭로'가 훗날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당무 개입은 민주당이 그토록 부르짖던 탄핵 사유"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정치 중립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금기시된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무에 수시로 개입한다는 의혹이 일었을 때도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초기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이 여당 최고위원의 SNS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준 꼴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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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왼쪽)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당무 개입'으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논란을 일으켰고,·이성윤 최고위원은 '특검 추천 사태'를 초래한 인물로 지목된다. /이새롬 기자 |
민주당이 초래한 '특검 추천 사태'의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YTN'은 청와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특검 추천 작업을 주도한 친정청래(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에게 사전에 부정적 의견을 두 차례 전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청와대 의견을 이 최고위원이 무시했고, 여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여러 차례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한 이력이 있는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관련해 이 최고위원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제 인격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발 난맥상이 계속되는 데 대해 대통령실은 경고 신호를 보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청와대나 대통령의 뜻을 말할 때는 신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합당과 관련해선 당사자인 민주당과 혁신당이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며 대통령 개입설도 차단했다. 이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했다고 전해진 '특검 추천 사태'에 대해선 "대통령 인사 사안의 특성상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말씀드리는 것은 쉽지 않다"며 구체적 답변을 하진 않았다.
당청 난맥상과 관련해 한 민주당 인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큰 선거(지선)를 앞두고 당청이 엇박자를 내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느냐"며 "메시지가 중구난방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