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행정통합은 이달 관련 법 통과 여부에 달렸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에 수반되는 여러 행정 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가운데 한 곳만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결국 그것으로 인한 영향은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받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 국회에서 해당 지역의 법 통과에 책임을 지신 의원님들의 선택과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이 문제는 국민의힘 계열 의원님들이나 단체장님들께서 먼저 제기하셨던 대전·충남, 충남·대전의 통합 문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전·충남, 충남·대전만 세 군데 광역 통합의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그렇게 될 경우 이번 첫 해 또는 4년 후를 바라볼 때, 다른 광역 통합이 된 곳과 비교해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고하실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총리는 "세 군데를 하나로 묶은 법으로 가는 건 어떤가 하는 방안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내에서 일부 지역의 이견 때문에 각각 법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행정 통합 시너지에 대해선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규모의 경제나 행정이 갖는 통합의 효율성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며 "조금 더 큰 권역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를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하고 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유인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총리는 또 마을 단위의 자치권 확대와 관련해 "우선 광역 통합은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과 분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자치 강화가 당연히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에 대해 "문제의식을 역대 정부가 갖고 있었고 노력했지만 그 성과가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과거와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재정과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면서 이뤄내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s881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