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참모진에 불법 스팸 방지 및 전세 사기 방지 대책 등 국민체감정책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를 시행하고, 발송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불법 스팸 방지 대책이 논의됐다. 또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계약 전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들도 살펴봤다.

아울러 소비자 집단피해 구제 소송제도 개선, 아침·야간 돌봄서비스 확대 등 국민 대다수가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책들을 논의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논의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는 물가 관리를 주문했다.

그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인 2%가 됐다고 한다"며 "그러나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물가는 각 부처가 독자적인 업무들이 다 있기는 한데, 특정기관이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며 "이것도 한 번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설탕·밀가루 담합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잠깐 사과하고 할인행사하고 모른척 넘어가고 그러던데, 이번에는 그런 일 없게 끝까지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는 것, 또 이를 통한 국토의 균형적인 이용은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의 토대를 쌓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1극체제 타파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영역, 세제, 금융, 조달 등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지방 우대, 지방 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재정이나 세제나 금융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는데, 조달 분야에서는 지방우선이나 지방 가점 제도가 없는 것 같다. 각별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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