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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중대 사안"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정부의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정부의 의지를 증명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기본적인 소통이 어려운 피해자들 입장에서 몸짓과 손짓으로 호소하며 증언하는 진실이 침묵 속에 묻히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사건 하나를 수습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달 30일 색동원 사건을 보고 받고 총리실 중심의 범부처 합동 대응 TF를 구성,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긴급 지시한 바 있다. 색동원 시설장이 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장애 여성 전원을 성폭력 했다는 의혹에 따라서다.
김 총리는 이같은 지시 직후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발족한 점을 언급하고 "수사의 생명이 신속함과 철저함에 있기 때문에 전문 수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를 총동원해 성역 없이 수사해 달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속도감 있게 발표해 정부의 의지를 증명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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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합동대응TF 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아울러 김 총리는 "언론 보도를 보니까 피해자들의 소통과 표현, 부자연함 때문에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며 "충분하고 깊이 있게 접근해 주길 바라고, 앞으로 이런 경우에 소통과 표현의 어려움 자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문제까지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특단의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령들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고 돼 있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도 폭력과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다며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몇 차례 주셨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총리의 권한과 역할을 최대한 행사하며 정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일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군기반장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특별히 이번 사안이 그 첫 번째 사안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총리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지 거의 10여 년이 지났다고 추정되고 있는데, 관련한 어떤 기관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충격적"이라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점검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관들은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