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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참모진에 물가 관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설립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2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물가는 각 부처가 독자적인 업무들이 다 있기는 한데, 특정기관이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며 "이것도 한 번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인 2%가 됐다고 한다"며 "그러나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이런 경제지표들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들의 삶의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며 "계속 물가안정을 당부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밀가루, 설탕 공정거래 조사를 제가 취임한 뒤 검찰에 지시해서 검찰이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냈다"며 "실제 조사를 해보니 우리나라 빵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 비싸다는데, 일부는 그런 요소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 밀값이 몇십퍼센트 폭락해도 오히려 국내 밀가루값은 올랐다는 자료도 있다"며 "그게 왜 그러겠나.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고 지목했다.
이어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길 바란다"며 "공정거래위원회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행정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때까지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가격을 내려야 한다"며 "잠깐 사과하고 할인행사하고 모른척 넘어가고 그러던데, 이번에는 그런 일 없게 끝까지 철저히 관리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값 생리대'도 언급하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일도 그런 것 같고, 농산물도 유통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소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안떨어진다"며 "대체 왜 그런가. 다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 태스크포스 검토를 지시하며 "단기적으로, 지금까지 안쓰는 새로운 방법을 발굴해 내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국가균형발전도 다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는 것, 또 이를 통한 국토의 균형적인 이용은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의 토대를 쌓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1극체제 타파에 달려있다"고 짚었다.
이어 "지방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영역, 세제, 금융, 조달 등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지방 우대, 지방 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재정이나 세제나 금융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는데, 조달 분야에서는 지방우선이나 지방 가점 제도가 없는 것 같다. 각별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