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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응원한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는 방침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라고 지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고, 주택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께서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확실히 하셨다"라면서 "국회의장도 이번 대책에 협조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그동안 자산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어온 핵심적인 원인이었다"라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국민의 삶과 경제체질도 좋아지리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기존 원칙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이번 중과세 유예 종료는 옳은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활이 아니라 정상화"라며 "윤석열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조치가 시한 만료에 따라 제자리를 찾는 것일 뿐 새 정부가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예정된 정책이 예고된 대로 시행되는 것이 예측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라면서 "이번 조치가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