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두고 "버티면 언젠가는 또 풀어주겠지라고 믿는다.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원칙대로 5월 9일 종료할 것을 강조했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지역에 따라 최대 6개월 뒤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는 부동산 투자, 거래와 관련해 수십년 간 만들어진 '불패 신화'가 있다"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됐다"며 "이거 끝나면 결국은 매물이 잠길 거고, 매물이 잠기면 팔게 하기 위해서 또 연장할거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버티면 언젠가는 집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 풀어주겠지라고 믿는다"며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잘라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치 종료 방안을 보고했다. 예정대로 5월 9일 계약분까지만 유예를 적용하되, 시장 여건을 감안해 일부 잔금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기존 규제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3개월 뒤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완료하면 유예를 적용한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신규지정된 조정지역은 6개월까지 기한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신뢰나 예측가능성이 정말 중요하다"며 "이번엔 끝이다, 이번엔 진짜 끝이다, 이번엔 진짜진짜 끝이다, 이런 식이면 누가 믿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며 "보완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 자체를 미루거나 변형해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을 잘 따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봤다는 느낌이 들고, 안 따르고 버티고 힘 써서 바꾸는 데 영향을 줘서 바꾼 사람만 득을 보면 공정한 사회가 되겠나"라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부터 집을 팔도록 지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팔라고 해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시켜서 파는 건 의미가 없다"며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걸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나"라며 "이번에 안하면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돼서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까지, 풍선이 터질 때까지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막아야 된다. 그래야 피해가 최소화된다"며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버티는 게 손해가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