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과 사법개혁을 시대정신으로 강조하며 12·3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재확인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대전환의 분기점'으로 규정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내세우는 한편,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로 대표되는 경제 회복 성과도 부각했다.

한 원내대표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연설에 앞서 한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별세한 고(故)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연설 초반부는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라는 빠른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코스닥 지수도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며 "만연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시장에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IMF는 2025년과 2026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동시에 상향 전망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1.9%는 영국·독일·일본 등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이다. 정부도 2%대 성장률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 성과도 획기적이고 압도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중심·주도국가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했다"며 "연이은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새롭게 정립했다"고 했다.

최근 법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는 '단죄의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완전히 규명되지 못한 의혹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대가는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12·3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며 "순직 해병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도 여전히 장막에 가려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내려진 1년 8개월의 징역형을 두고는 재판부가 실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차 종합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내란 일당에 대해 역사 앞에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통일교·신천지 의혹은 하나로 묶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교유착 의혹 또한 이참에 모두 털어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정교분리를 명시하고 있다. 통일교와 신천지가 조직적인 당원 가입을 통해 정당 경선에 개입한 것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을 향해서는 내란 세력과의 단절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여러분을 단절할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그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대전환의 분기점'으로 규정하고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성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으로 5·18 정신을 헌법에 새기자고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 등 선거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선거로 준비하겠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최대 난관이었던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습니다만,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에게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관세 재인상으로 자동차업계는 여간 4조 원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는 기업의 손익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차량 가격상승과 투자 축소로 이어져 국내 소비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를 압박하는 구조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밝힌 지방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이라는 5대 성장전략을 통해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악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제1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불안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나라. 양심과 배려,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