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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 관련 메시지를 연달아 내놓는 것을 두고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SNS로 다루는 문제는 정책 토론이 아니라 시장을 향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SNS를 통해 시장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례에 비유하며 "못된 것은 일찍 배운다더니, (이 대통령이) 하루에만 4번 총 7번씩이나 SNS에 글을 올려서 5월 9일까지 집을 팔라는 식으로 대국민 협박하는 정치 행태는 SNS로 관세인상을 일방 통보하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배운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이어 "시장은 명령으로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인정되는 체계다. 호텔경제학에 이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는 족보없는 말을 되뇌며 협박 경제학, 호통 경제학을 전파하는데 이는 국민 불안과 불신만 키울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미 예정된 세제 일정을 놓고 시장 협박을 계속하는 건 시장에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한다. 자칫 가격 변동성을 키워 자산가치 하락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위험을 증폭시키고, 결과적으로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정권 핵심 인사들의 이른바 '내로남불' 행태도 정면으로 겨냥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은 금융과 실무를 잇는 중심축이다. 여기에 무리한 충격을 가하게 되면 금융불안과 실물경기 위축으로 이어진다"며 "적절한 공급대책을 포함해 시장 원칙을 지키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연착륙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공급확대, 무주택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 막는 과도한 대출규제 완화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통일교·공천 뇌물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당대회는 검은 돈봉투로 얼룩지고, 지방선거는 검은 돈공천으로 얼룩진 민주당은 검은 부패 집단이고 쇄신과 개혁의 대상"이라며 "뿌리 끝을 가늠하기도 어려운 조직적 뇌물 로비의 진실을 파헤치고, 썩은 돈 정치의 환부를 도려내려면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su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