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은 29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합의 파기라고 보긴 어렵고 기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충실한 이행을 협의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29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합의 파기라고 보긴 어렵고 기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충실한 이행을 협의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25% 관세가 현실화되면 합의 파기인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조인트 팩트시트라는 것이 있고, 그 이행이 미국 일각에서 늦는 것 아닌가 해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누군가) 이야기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소통 채널을 통하지 않고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런 것을 발표한 것은 이미 익숙한 일"이라며 "이것이 현재 미국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우리는 잘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우리가 합의를 이끌어 냈고 조인트 팩트시트라는 것을 (만들고) 해나가면서 우린 국익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문제를 관세 이슈로 끌고 나올 가능성에 대해선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 우리는 현명한 방책을 찾아서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잘 이해토록 할 것"이라면서도 "법적 문제가 된다면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9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외교부 직원들은 아마 통삽교섭본부가 외교부에서 떨어져 나간 걸 안타깝게 생각해 왔고 지금도 외교부로 통상교섭본부가 돌아오면 통삽 협상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많이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아울러 이날 통상 이슈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 체계가 부처 칸막이로 인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통상교섭본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 이후 통상교섭본부 기능을 외교부로 되돌리거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처럼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조 장관은 "외교부 직원들은 아마 통삽교섭본부가 외교부에서 떨어져 나간 걸 안타깝게 생각해 왔고 지금도 외교부로 통상교섭본부가 돌아오면 통삽 협상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많이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통상교섭본부 재편 논의를 다시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조 장관은 또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군축이냐 핵 군축 협상이냐 이런 것은 나쁘게 말하면 용어의 장난"이라며 "원칙은 같다. 목표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를 먼저 얘기하면 잘 안 될 테니 표현을 순화해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자는 입장에는 한·미 간 이견이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차관도 한국 억제력을 강화하되 미국 핵우산을 확보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며 "콜비 차관과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현상유지란 말을 여러 번 했다"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확장 억제와 비핵화 등에 대한 기조가 변화한 게 아니라는 걸 미국 측으로부터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DMZ법과 관련해선 "법이 정전협정과 상충한다고 단정하긴 곤란하다"며 "법 조문별로 잘 놓고 어떻게 이것을(양측의 입장을)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창의적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통일부와의 갈등에 대해선 "회의에서 이견 강하게 표출하면 꼭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찾아가서 ‘이것은 이것이니 이해하십시오’라고 해오고 있다"며 "부처가 다르고, 부처의 목표가 다르니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것이 세간의 논의되는 것처럼 정부 내 잡음 내지는 이견으로 표출되는데 우린 북한과의 대화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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