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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쿠팡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예고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김정수·정소영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쿠팡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예고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메시지가 나온 뒤에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이 우려를 제기한 온플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에 영향을 줬다는 보도에 대해선 "지나친 추측 보도"라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보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합의 이행 촉구 서한'에 대해선 14일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내 디지털 분야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근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해당 서한을 인지했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조 장관은 답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예고의 배경에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적법성 판결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 내의 일이라 입장이나 언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 한국의 무역 협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