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 심의에 착수한다. /AP·뉴시스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 심의에 착수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까지 상정해 통과시켜달라는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의된 법안으로, 대미 투자 기금 조성과 이를 관리할 공사 설립·운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12월과 1월은 일종의 법안 숙려 기간"이라며 "정상적으로 보면 2월에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월 재경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매달 첫째·셋째 주에 전체회의를 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트럼프 대통령도 '비준'(ratify)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법 제정'(enact) 용어를 썼다. 미국 쪽도 이를 입법사항으로 보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도 국익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비준이냐, 법률이냐를 갖고 소모적 논쟁을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입법 과정에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법으로 제정하지 않았다"며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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