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는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서웅중앙지법의 이번 선고에 대해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이라며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판단이며, 이 정도 형량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죄질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불법 비상계엄을 방기한 정도가 아니라, 계엄 실행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공범"이라며 "제동은커녕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며 내란을 가능하게 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는 불법 계엄을 은폐하기 위한 문건 작성과 폐기에 관여하며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덕수에 대한 1심 징역 23년 선고는 결코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이고 최소한의 단죄"라며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분명히 못 박았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에게는 그 어떤 지위도, 경력도, 거짓 변명도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한 전 총리에 대한 징역 23년 선고와 법정구속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시작"이라며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내란'이라 규정했다는 점"이라며 "'계엄은 했지만 내란은 아니'라는 억지 주장은 이제 생명력이 다 했다. 사법부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한 만큼,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나머지 내란범들도 즉각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한 전 총리를 '내란 부우두머리'로 칭하며 "무기징역은 아니나, 그래도 내란청산 시작"이라면서 중형 선고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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