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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헌일·김정수·정소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거의 성공 공식을 벗어난 패러다임 대전환의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환율, 미국발 관세 압력, 주식시장 등 구체적인 경제 분야 이슈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우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한때 우리를 선도했던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며 저성장의 함정에 다시 빠졌다"며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유사한 악순환의 굴레에 다시 빠져들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신년사를 통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며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다섯 가지 대전환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며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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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 대통령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각종 경제 분야 이슈에 대해 현실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우려보다는 기대에 가까운 입장을 내비쳤다.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만 "원화 환율은 엔화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 된 편"이라며 "일본 기준에 그대로 맞추면 (원-달러 환율이) 1600원 정도가 돼야 하는데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국에 따르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발굴해내고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최근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반도체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라며 "이런 격렬한 대립, 불완전 국면에서는 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하는 요소들이 워낙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며 "이럴수록 중심을 뚜렷하게 갖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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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코스피 '상승랠리'를 두고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한민국은 저평가돼 있다. 객관적 지표 상 명확하다"고 짚었다.
그는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의 이유로 △한반도 평화 리스크 △경영·지배구조 리스크 △주가조작 리스크 △정치 리스크를 꼽으며 이 요소들이 해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정권 교체만으로도 이 리스크들이 일부 해소되면서 그 기대감에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게 아니고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왜곡돼 있던 (한국 시장이)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두고는 "돈만 있으면 땅, 건물을 사려고 하는 것을 유용한 금융자산으로, 그중에서도 생산적인 영역의 주식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조금은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자평했다.
그는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각종 규제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금이라는 국가재정의 수단을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금이라는 국가재정 확대 수단을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