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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세금이라는 국가재정 확대 수단을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
[더팩트ㅣ정소영·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세금이라는 국가재정 확대 수단을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이라는 국가재정의 수단을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됐고 유효한 수단이라면 바람직하다고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면서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적절히 조정될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 예정된 선을 벗어나 사회문제가 될 정도가 되면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책수단(세제)를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게 좋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과 관련해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고 전했다.
수요 억제책에 대해선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면 규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