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총책임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 지키기에만 급급하자, 국회 차원의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민주당 소속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김영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현 간사는 요구서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고, 쿠팡에 대한 과방위 차원의 현안질의와 1차 청문회가 있었다. 그런데 감사 기관에 증인 채택이 되었음에도 김범석 의장은 해외 거주라는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김범석 의장이 국내에 들어와서 책임 있는 답변과 향후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내놓아야 된다는 점이 국정조사를 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김범석 의장에 대한 동행명령 및 강제구인 가능성에 대해선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이 되고 증인이 채택된 이후에도 김범석 의장이 요지부동일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예정"이라며 "(강제구인 등) 이후 벌어지는 일은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김범석 의장 입국금지 가능성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경제라든지 사회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을 경우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계속 불출석으로 일관할 경우, 고발 조치에 더해 입국 금지 조치도 소관 부처에 이미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배 간사는 "(이러한 행태의) 김범석 의장이 한미동맹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국민들께서 하고 계시다"며 "쿠팡은 우리 국민과 정부와의 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미국의 주주와 주식·주가 관리에만 올인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하는 시장 자본주의 체제를 갖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오히려 쿠팡이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오너 리스크를 제거해야 하고, 한미동맹에도 더 기여할 수 있으며 한국 국민들이 미국 기업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 △독점 등 불공정 기업 운영 △물류센터 운영 불법성 △국세청 세무조사 등 쿠팡과 관련한 전방위적 의혹을 낱낱이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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