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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북한 매체 공개 및 탈북민 관련 용어를 손질하며 대북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의 통일부 전경이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가 북한 매체 공개 및 탈북민 관련 용어를 손질하며 대북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접근이 제한됐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북한이탈주민을 북향민으로 부르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9일 진행된 ‘대통령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이날부터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방문하면 별도의 신분 확인이나 신청 절차 없이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가기관이 북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그 중 일부를 선별해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권자인 국민들이 북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성숙한 의식 수준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스스로 비교·평가·판단할 수 있도록 북한 정보에 대한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결과 단절의 대북정책 기조에서 탈피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인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화해와 개방으로 나아가는 정책적 전환이자 실천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현재 노동신문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국립대학 도서관 등 20여 곳이다.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노동신문을 촬영해 배포할 순 없다.
통일부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온라인으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 웹사이트 60여 개의 차단 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지역 내 도서관 등 노동신문 열람·이용 거점 확대 △온라인을 통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 사이트 개방 추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명칭을 ‘북향민’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통일부는 202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통합 강화 차원에서 북향민 명칭을 사용한다"며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통일부는 북향민이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이라는 의미로 북한 출신이면서 남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치중립적이고 포용적인 용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정부·지자체 우선 사용 △민간 명칭 사용 저변 확대 △용어 확산에 따라 법률 개정 검토 등을 거쳐 북향민 명칭이 점진적으로 정착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