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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혁신당의 대법원 예규 환영 발언에 "조희대 체제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신설을 환영한 조국혁신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21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조국혁신당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냈다는 소식을 접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대법원 안에 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희대 체제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주장대로라면 사법개혁을 조희대에게 맡기자는 건가. 이게 정말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라며 "독자 노선을 강조하려다 보니 이 중대한 사안에 슬그머니 반대에 가까운 안을 낸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의 이번 입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만 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더 빠르고 강하게 나아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을 결정했다. 이에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발표가 다소 늦은 점은 아쉽지만 조국혁신당은 이를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