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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북한정책과'를 부활시키고 AI 등 첨단기술 정책을 담당할 차관보 직위를 신선할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을 발표했다. /국방부 |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졌던 국방부 '북한정책과'가 1년 만에 부활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정보화 등 첨단기술 정책을 총괄할 차관보 직위도 신설된다.
국방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로, 개정안은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는 '북한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국방부는 명칭 변경 배경에 대해 "남북 간 군사회담과 신뢰 구축 등 대북정책 수행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북한정책과는 2008년 신설돼 군사회담 협상 전략 수립과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지원 등을 담당해 왔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9·19 군사합의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대남 소음방송 등을 이유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선언하면서, 해당 부서는 '대북전략과'로 이름이 바뀌었고 국방 분야 대북 제재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
이번 명칭 복원으로 북한정책과의 업무 우선순위도 대북 제재 중심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증진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국방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공중·지상·해상 순으로 우발 충돌 방지 조치를 추진해 궁극적으로 9·19 군사합의의 완전 복원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는 차관보 직위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부 내 차관보는 지난 2006년 폐지된 이후 20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된다.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 가급이 맡아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며, 국방 분야 AI·전력정책·정보화·군수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차관보 산하에 국방인공지능기획국, 국방정보화국, 군수관리국 등이 배치된다. 또한 7명 규모의 '국방인공지능정책과'가 신설돼 국방 AI 전략·정책 수립, 법·제도 연구, 인재 양성, 생성형 AI 활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현재 한시 조직으로 운영 중인 첨단전력기획과는 '국방인공지능기획국'으로 명칭을 바꿔 상시 조직으로 전환되고, 유무인복합체계과 역시 상시 조직으로 재편된다. 국방부는 첨단전력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