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제도 개혁을 주문하며 "가급적 법률 형태로 고정시키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지를 갖고 겨우 힘들게 조금씩 바꿔놓으면 어느 순간 휙 되돌아가 버리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생산적 금융의 측면에서, 영업 양태로 볼 때 우리는 주로 땅짚고 헤엄치기식, 땅·집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이자 먹는 게 주축"이라며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고, 안전하고, 돈이 잘 되니 너무 그쪽으로 편중된다. 과연 한국 경제 전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지(의문)"라고 짚었다.

이어 "기업 영역에, 생산적 영역에 돈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전부 소비 영역, 민간 소비 영역에 다 몰려있다는 거 아닌가"라며 "이것도 시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또 "돈이 힘이 무섭지 않나. 제도화하면 좋겠다"며 "일단 일정한 정책 개선을 이뤄내면 그걸 제도로 만들어 놔서, 지침이니 관행이니 이런 수준이 아니고 가능하면 입법 형태로 성과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포용 금융에 대해서는 "돈도 많고, 담보력도 크고, 신용도도 높은 사람은 돈을 더 벌기 위해 금융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며 "서민들은 먹고 살려고, 생존하려고 하는데도 안 빌려주지 않나"라고 진단했다.

이어 "결국 사채를 쓰든지 해서 이자를 엄청나게 내야 된다. 이게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키지 않나"라며 "자산 격차가 소득 격차보다 더 급격하게 벌어지는 게 결국은 금융 역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걸 교정하는 힘은 결국 정책과 정부밖에 없다"며 "금융위나 금감원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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