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 논쟁이 22대 국회에서도 재점화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면서 본회의를 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쳤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민주화 이후 역대 국회에서 빠짐없이 벌어졌던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 논쟁이 22대 국회에서도 재점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국보법 폐지법률안 발의에는 '국회 단독 과반'을 보유한 초거대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적잖게 참여해 반대파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 온건파들이 국보법 폐지에 신중한 기류여서, 결국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거라는 비관론도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일 발의된 국보법 폐지안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소속 총 3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의석(298석 중 166석)을 지닌 민주당 소속 의원도 15명이 함께했다. 민형배·김준혁·김우영·이재강·문정복·조계원·신영대·김정호·김상욱·이학영·이기헌·김용민·이주희·이재정·양문석 의원 등이다.

국보법은 여수·순천 사건 직후인 1948년 12월 제정됐다.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국보법에 따르면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간부 등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도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국보법은 민주화 이후 국회에서 매번 폐지안이 발의되면서 논쟁의 중심에 섰다. 폐지론자들은 국보법을 '권위주의 통치'의 잔재로 지목하며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국보법 폐지안을 발의한 의원 일동은 법 제안 이유에서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형법 제정 이후에도 (국보법은) 폐지되지 않고 78년간 존속하며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폐지 필요 이유를 설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뉴시스

반면 유지론자들은 국보법이 국가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보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민노총에서는 북한의 지령을 직접 받아 간첩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잡혔고,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왜 국보법을 폐지하려고 하느냐"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폐지론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파탄에 이른 남북 관계 회복 의지를 가지고 있고, 국보법 폐지 논의를 개진할 수 있는 범여권 정당 국회 의석이 188석에 이르는 만큼, 지금이 국보법 폐지의 적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찬반 여론이 극명한 국보법 폐지를 여당이 중심이 돼 추진하긴 어려울 거란 시각도 팽배하다.

한 민주당 인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당 일부 의원이 (폐지 법안에)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국보법 폐지는 좀 과하다는 의원도 꽤 되는 것으로 안다"며 "갑론을박이 있는 사안인 만큼, 속도가 나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도 본지와 만나 "원내지도부에서 국보법 폐지안이 정식으로 다뤄진 적은 없다"고 말했다.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보당의 한 관계자는 <더팩트>와 만나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보법 폐지 논의가 아직 개진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여론이 격화할 만한 일을 선거를 앞두고 추진하기엔 부담을 느낄 것"이라면서도 "내년 지방선거 결과가 잘 나와서 개혁 법안들이 힘을 더 얻게 되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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