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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