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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동남아 초국가 온라인 범죄조직에 대한 첫 독자 제재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부의 동남아 초국가 온라인 범죄조직에 대한 첫 독자 제재와 관련해 "국회도 정부의 조치를 강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세력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불법 자금 차단, 해외 범죄 조직 추적, 가상자산 기반 사기 예방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당론 법안인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 몰수제' 도입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날 동남아시아 온라인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스캠 사기, 유인·감금 등 범죄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되었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 등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조치는 우리 국민을 노린 스캠, 보이스피싱, 유인, 감금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