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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입법을 신속 추진 법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당정이 20일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9·7 공급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련 법안을 신속 추진하겠다"며 "연내 발의가 가능하도록 신속 추진 법안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수도권에 향후 5년간 신규 주택 135만 호를 공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7 대책 관련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정부는 공급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속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초당적 법안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관련 법을 공동 발의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야당이 여당과 보조를 맞추는 데 부담을 느끼는 듯하다"며 "협치가 깨지지 않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후속 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한 PM 기본법 제정안 마련도 함께 논의한다. 소규모 주거용 불법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법·건축법 개정 추진 방안도 논의한다.
rocke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