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관여자를 가려내기로 하면서 공직 사회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국무총리실 산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49개 중앙행정기관의 보고를 받고,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인사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수·정소영 기자] 정부가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관여자를 가려낸다. 국무총리실 산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주축이 돼 49개 중앙행정기관의 보고를 받고,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징계 등 인사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직 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특별 검사의 인력과 기간도 늘어났고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별도 책임을 묻겠다는 건 뜬금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관별로 제보 센터를 반드시 운용하라는 지침은 공직사회 내부의 분열만 일으킬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 TF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총괄 TF는 조사 대상과 기관, 사후 조치 등 기준을 마련하는 전반적인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총괄 TF 아래로는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이 각 TF를 구성해 부처 공직자에 대한 '내란 관여'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이 중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총리실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이 '집중 점검'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특검 수사와 내란 재판의 지연으로 내란 청산이 장기화해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내년 설 연휴 전인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과 별개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TF는 김민석 총리의 제안으로 구성됐다. 앞서 김 총리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TF 구성을 제안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며 동의했다. /임영무 기자

한 부처 관계자는 "이미 내란 관련 자체 조사를 하고 압수수색 등 특검 수사도 여러 번 했는데 달라질 게 있을까 싶다"라며 "특검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느냐만 보는 거니까 내부적으로 다시 보는 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을 이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도 "특검도 크게 늘리고 재판도 진행 중인데 갑자기 TF를 설치한다고 해서 놀랐다"고 했다. 이어 "부처별로 제보센터를 설치한다는데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잘못된 신고로 조사 대상이 되면 풀려나더라도 그 주홍글씨를 누가 책임져주나"라고 반문했다.

총리실에서 배포한 'TF 구성 추진계획'에 따르면 각 기관은 TF를 구성하면서 '제보센터' 또는 '제보창구(전화)'를 반드시 포함해 운영해야 한다고 돼 있다. 총괄 TF에서 '내란행위 제보센터'를 별도 운영 중이지만 각 기관도 따로 제보를 받아내라는 것이다.

정부의 TF 추진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처 관계자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내란에) 동조하지 않은 세력을 어떻게 구분할 건가"라며 "동조를 했다, 안 했다를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고 일종의 물갈이나 공무원 길들이기를 위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비상계엄을 모의하거나 실행한 것에 대해 내란 종식이라는 의도는 알겠다"라면서도 "지금 상황에선 물갈이용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정부를 향한 일부 비판이 나오자 물타기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TF는 김민석 총리의 제안으로 구성됐다. 앞서 김 총리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참여·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부 조사를 거쳐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며 동의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전날 TF 구성을 발표한 지 하루만으로 공직사회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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