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추경호 의원./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광주 곤지암 리조트에서 열린 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오전에 만나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27일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은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 54건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가맹사업법은 야당이 토의를 요청함에 따라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상정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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