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 AP·뉴시스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헌법상 적법한지를 심리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패소할 경우 미국 경제에 파괴적인(devastating) 결과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우리가 진다면 미국 경제에 매우 파괴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이며,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으로부터 9500억달러, 일본에서 6500억달러, 한국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이런 돈은 관세가 없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은 최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율이 끝나는 대로 세부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가 발표될 예정이다. 일본 역시 약 5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을 내놨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6500억달러'는 착오라는 지적이다.

이어 그는 "만약 대법원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박탈한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의 관세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관세로 수조 달러를 벌었고, 만약 그 권한을 잃는다면 그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기업들은 낸 관세를 돌려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월가에서는 환급 청구권을 매입하려는 금융사들도 움직임도 포착된다는 소식이다. 환급 규모는 최대 2000억달러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다.

미 대법원은 현재 보수 6명, 진보 3명의 구도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온 전례가 많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일부 보수 대법관이 이탈 조짐을 보이면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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