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헌일·김정수·정소영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반도체 관세 인하와 관련해 "조인트팩트시트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6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합의 내용에 반도체 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말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품목별 관세 등 관세협상 내용과 안보 분야 합의를 담은 조인트팩트시트와 양 측이 합의한 3500억달러 투자 방식 등을 명문화한 MOU 체결을 위해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이다.
다만 합의 발표 뒤 일부 내용을 두고 한국과 미국 정부의 설명이 달라 논란이 일었다.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히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며 "이번 합의에 반도체 관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이재명정부에서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정부가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냈다고 생각한다"며 "외신들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받았다고 극찬했다. 일본에서도 한국이 다 잘했다고 말했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관세협상 성과를 깎아내리기에 급급하다"며 "합의문이 없다(고 한다). 조만간 MOU 발표하지 않나. 조인트팩트시트 발표하지 않나. 잘한 건 잘했다고 함께 기뻐하고 칭찬하는 게 정치 도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