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간의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5일 행정안전부와의 당정협의에서 "얼마 전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검사들의 언행을 보면서 검찰 조직의 폐쇄성과 오만함의 극치를 봤다"며 "행안부는 검찰 개혁을 완수할 주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정부조직 개편과 검찰 개혁 논의를 살펴보면서 우리 행안위와 행안부가 얼마나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조직 개편에 임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안미현 검사가 '검찰개혁의 부작용이 발생하면 입법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거론하며 "이렇게 큰소리를 치는 검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을 대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사명감과 아픔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 신설은 단순히 검찰 개혁 업무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행안부가 중심이 되어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검찰 기득권에 흔들리지 말고 행안부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8개월 후면 이재명 정부와 임기를 함께 할 지방 정부가 시작된다"며 "지방 정부의 성패는 이재명 정부 정책 성패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이 스스로의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역량 강황에 행안부의 관심 또한 굉장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집권 초에 국정과제 수립과 동시에 진행돼 많은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입법사항들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입법 지원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