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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추진 의지를 밝혔던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철회했음에도 얻은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국회=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추진 의지를 밝혔던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더 커지기 전 법안을 선제적으로 철회하며 비판 여지를 최소화하며 '사법 개혁'의 명분을 강화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세의 명분만 잃었을 뿐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국정안정법 처리를 공언했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추진을 중단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당방위론'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국정안정법 처리를 생각한 적이 없는데, 국민의힘이 자다가 홍두깨식으로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물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3일 법안 철회 배경에 대해 "대미 관세 협상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에 대한 대국민 보고대회에 집중할 때"라면서 "국민의힘이 재판 재개를 주장하면서 마치 민주당이 먼저 재판중지를 추진한 것처럼 오해가 생겼다. 이번 결정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방위 차원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회가 "완전한 철회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재판중지법 추진 보류 입장을 낼 게 아니라,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방탄법 추진은,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흔드는 법치 파괴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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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정당방위’라는 명분을 내세워 여론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상황을 관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APEC 정상회담의 성과를 최대한 부각해야 할 시점에 ‘국정안정법’ 논란이 외교적 성과를 가릴 수 있다는 판단이 당내에 작용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 제정의 실익이 크지 않고, 배임죄 폐지 등 다른 법적 논의가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도 내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려 했지만, 건국전쟁 등 과거 이슈에 집중하면서 미래 지향적 의제에서 여전히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APEC 전후로 외교나 경제 등 2030년대 의제로 발 빠르게 전환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2000년대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31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특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례적으로 밤샘 대기한 한편, APEC 만찬에는 주요 원내 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불참하는 등 국민 여론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행보를 보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난 3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전 세계가 AI(인공지능)에 올인하고 있는데 '건국전쟁'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퇴행적"이라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건 정치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재판 중지’에 올인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며 "사법 공세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안보나 경제, 외교 등 국민의힘이 유리한 분야에서 어젠다를 새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PEC 만찬 불참에 대해서도 "APEC 준비는 주로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진행해온 일이고, 무엇보다 여야 이념을 떠나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 행사인데 당연히 참석했어야 했다"며 "당은 보다 발전적인 논의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에 국민의힘이 반복적으로 이용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더팩트>에 "민주당의 프레임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아 아쉽다"며 "우리 당이 어렵게 이슈를 만들어도 민주당이 순식간에 가져가 버린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