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미 간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 /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미 간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두 사람은 이번 협상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출 기업에 일정한 숨통을 틔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구조적 한계와 협상 시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타결이라고 말하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과 이명박 대통령의 끈질긴 노력으로 구축했던 한미FTA 체제가 해체된 것이 매우 아쉽다"라면서도 "우리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인하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겪어온 구조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부과되던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된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 EU와 동등한 관세 환경을 확보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그 출발선 자체가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여전히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수익 배분 구조가 5대5라 하지만 이는 투자 원금 회수 이전까지의 조건이다. 실제 투자 수익률과 원금 회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협상 시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일본에 비해 선제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더라면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을 텐데, 올 한 해 우리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GDP 대비 투자 부담 측면에서 일본이 약 14%인 데 비해 우리는 약 20% 수준"이라며 "절대 금액은 일본이 더 크지만, 경제 규모 대비로는 우리의 재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APEC 2025 KOREA

이 대표는 협상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협상팀의 헌신에 경의를 표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에 가까운 결과로 보인다.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 우리 협상팀이 고군분투했다"며 "당파적 관점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할 때다. 어려운 협상을 진행한 외교 당국자와 협상 실무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도 협상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협상 관계자, 기업들, 모두가 하나가 돼서 큰 산을 넘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조 위원장은 "일본과 비교해 나은 결과를 도출한 점,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다행"이라며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미국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전액 현금·선불 투자' 요구를 뚫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협상 과정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을 지켜봤다"며 "정부는 긴장을 놓치지 말고 최종 문안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원금 회수와 수익 배분에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당은 국회가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견인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이후 한국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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