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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조현 "캄보디아 미종결 사건 102건…9월 신고만 56건↑" Only
"올해 기준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 총 386건" "범정부 차원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 설치"

"올해 기준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 총 386건"
"범정부 차원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 설치"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한국인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속출한 캄보디아에서 지난달에도 취업사기와 감금 피해 신고가 잇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온라인 스캠 범죄 관련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 건수는 올해 9월 기준 386건으로, 8월 기준 330건에서 56건이 증가했다"며 "이 중 90건이 미종결 상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해 기준 총 220건의 신고 중 총 12건이 미종결돼 현재 총 102건이 미종결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국가적 조직 범죄에 우리 국민이 대규모로 연루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기존의 전통적 영사조력 시스템만으로 대응했던 점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며 "대사관의 대응 여건이 충분히 지원받지 못한 점의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또 "11월 초 주캄보디아대사관에 경찰 2명을 추가 파견하고 행정직원 신규 채용과 교민 영사협력원을 신규 선발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공관 정원에 경찰주재관 1명과 해외안전영사 3명을 추가 배치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관원과 교민 등이 사비를 써서 감금 피해자를 돕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지원비 제도를 신속하게 가동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예산이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청과 함께 한·캄보디아 치안 당국 간 현장 중심의 공조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우리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현장 공조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에게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과 우리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며 "치안·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범정부 차원에서도 스캠, 마약, 사이버도박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해 총력 대응하리고 했다"며 "외교부는 여권 행정제재 등 재유입 방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외교부는 국민 보호는 물론 역내 국가들과 다층적 관계 국가 힘쓸 것"이라며 "국민을 섬기는 외교부가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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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8 11:44 입력 : 2025.10.28 11: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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