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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여야가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부동산 6채 보유 논란을 고리로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사퇴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출범한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 대표의 사퇴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장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에 설치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단장직을 즉시 사퇴하라"며 '주택 안정화 협력' 특위로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주택 싹쓸이'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하든지 하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혹시 장 대표의 아파트 6채 (가격) 8억5000만 원이 실거래가인가 아니면 공시가격인가. 혹시 공시가격에 의한 것이라면 스스로 사실을 밝혀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보유한 부동산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낮춰 발표한 게 아니냐는 취지다.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 조사도 제안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연히 민주당도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의힘이) 제안에 동의하면 구체적인 방법 등을 서로 협의하면 된다"라며 "결과 처리 문제도 제안이 받아들여진 이후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 목소리를 두고는 "국토위,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당은 그것(재초환)을 논의하고 있다거나, 논의할 계획이 있다는 자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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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국민이 분노한 것은 차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불공정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맞받아쳤다. 사진은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故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서거 46주기 추모식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모사를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
국민의힘은 "국민이 분노한 것은 차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불공정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맞받아쳤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차관이 부동산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것을 두고 "차관 한 명 해임으로 대충 봉합하려는 정권의 꼬리 자르기는 통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정책의 얼굴로 세웠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전면 취소하고,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6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가려면 저에게 당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에서 사퇴하라고 공격할 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부동산 3인방부터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제안한 데 대해 "그게 본질 아니지 않나. 저를 공격하는 것도 부동산 몇 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왜 비난받고 있는지 돌이켜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또 자신의 부동산 6채 보유 논란과 관련해선 "공직자는 실제로 거래했던 가격과 공시지가 중 실거래가가 높으면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부동산 공방에 가세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 3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장 대표 비판은 뜬금포"라며 "마이바흐 타고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집에 중형차 한대, 경차 한대, 용달 한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한테 차가 4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