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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사개특위 "대법관, 3년 동안 4명씩 26명으로 증원" Only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포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이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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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14:36 입력 : 2025.10.20 14: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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