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성장을 회복시켜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드리는 것"이라며 "공정하게 기회와 결과를 나눌 수 있게 해서 양극화,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완화해야 한다는게 이번 정부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는 건 결국 기업활동이다.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그 핵심적인 의제가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짚었다.

규제 합리화를 위한 과제로는 우선 관료적 사고의 탈피를 꼽았다. 정부는 각 분야 활동을 진흥하기도, 억제하기도 하는데 보통 공공조직이 관료화되면 편하게, 고정관념에 따라 권한행사를 하게 되고, 결국 현장에서는 큰 족쇄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또 하나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라며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유롭게 많은 걸 풀어주면 사회 안전, 국민들의 안전, 보안 이런 데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서 거리제한을 풀어주면 하면 동네 사람들은 동네 흉물됐는데 아무런 이익도 없고, 소수 업자들이 그 혜택을 다 차지하니까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된다"며 "이런 걸 잘 조정하는게 필요하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그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규제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1차 회의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를 논의한 데 이어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 분야를 다룬다.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를 비롯해 관련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