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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법인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부진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1년에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부진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1년에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센터의 경영평가 점수는 2022년 66.8점에서 지난해 62.6점으로 하락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6.8점 △2021년 64.9점 △2022년 64.7점 △2023년 63.36점 △2024년 62.6점으로,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70점을 넘지 못했다. 정부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70점 미만은 '미흡'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 예산은 평가 점수와 반비례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가 문체부로부터 교부받은 예산은 △2020년 491억 원 △2021년 510억 원 △2022년 817억 원 △2023년 858억 원 △2024년 1059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올해 집행된 예산은 114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화예술의 창·제작·유통 지원 확대와 한국 예술의 해외 진출 강화 등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이러한 기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역할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으로서, 예술산업 기반 조성과 예술단체의 자립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주요 사업 전반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원 의원은 "예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내세운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난 5년간 한 번도 70점을 넘지 못하는 낙제 수준의 평가를 받아왔다"며 "국민 세금이 매년 투입되는 기관이라면 존재 이유를 입증해야 하지만 지금의 성과만 봐 왔을 때는 존속 근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을 계속 지원하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