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최대한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사태 해결과 관련해선 "모든 걸 포함해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3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최대한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사태 해결을 위한 군사작전 주장에 대해선 "모든 걸 포함해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상 최대한 빨리 이뤄내야…부당 국익 침해는 안 돼"

윤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인하됐느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협상 과정에 있고 최대한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실장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확실성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관세 피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드러냈다.

윤 실장은 "협상을 최대한 빨리 이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저희가 부당하게 국익을 침해받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걸 갖고 합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졸속 출범을 비판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엔 "9월 말 법이 통과되고 공포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부작용 논란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보완책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우려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수사를 자체 종결하면서 암장이 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고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을 감안해서 법안 마련 때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윤 실장은 지난 1일 출범한 검찰개혁추진단의 단장을 맡고 있다.

윤 실장은 이날 "캄보디아에 많은 (보이스피싱) 범죄 주범들이 있는 상태에서 집중하고 있었지만, 납치·감금에 대해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등 범죄에 대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뉴시스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 폭증…국조실 업무 편람엔 관련 대응 명시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캄보디아 사태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조정실 업무 편람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대형 사건·사고 대응에 관한 업무가 명시돼 있다"며 실제 피해 사례가 급증했지만 정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4건에서 지난해 220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무려 330건이다.

이에 윤 실장은 "캄보디아 관련해서는 공적개발원조(ODA)와 보이스피싱을 들여다봤다"며 "캄보디아에 많은 (보이스피싱) 범죄 주범들이 있는 상태에서 집중하고 있었지만, 납치·감금에 대해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윤 실장은 또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물음엔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시점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다"라며 "꾸준하게 (사건이) 증가된 상태인데, 사실 심각하게 인식을 못 했던 건 맞는 거 같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등 범죄에 대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윤 실장은 이날 여야에서 제기된 군사작전 가능성에 대해선 "거기까지 안 가고 저희가 해결했으면 좋겠다"면서도 "모든 걸 포함해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뉴시스

◆"군사작전까지"…캄보디아, 합동 작전 거부 시 ODA 회수 주장도

캄보디아 사태 수습을 위해 군사작전이 동원돼야 한다는 지적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윤 실장은 "모든 걸 포함해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범계 의원은 "ODA를 어마어마하게 퍼주지 않느냐"라며 "그 ODA 사업의 수혜자가 캄보디아로 이 문제를 외교적, 경찰적, 심지어 군사작전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실장은 "당연히 그런 걸 포함해서 정부가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믿고 봐달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2011년 우리 국민이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됐을 때 우리가 군사작전으로 구출했다"며 "캄보디아 군경까지 협조해서 우리 군이 군사작전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와 관련해 "거기까지 안 가고 저희가 해결했으면 좋겠다"면서도 "모든 걸 포함해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실장은 캄보디아 정부가 군경 합동 작전을 거부한다면 ODA를 회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도 감안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정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투입된 ODA 자금은 올해 4000억원 규모다. 내년에는 20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된다.

js881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