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무조정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자랑한 방산 수출 실적이 성과 쇼로 치닫고 있다"며 "성과 홍보를 위한 속도전으로 추진하면서 정부의 검증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무조정실 대상 국정감사(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자랑한 방산 수출 실적이 성과 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주관의 '방산 수출 디브리핑 제도'를 도입해 방산 사업의 납품 일정·비용·위험·국내 전력 차질 등 일부 항목을 최소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대상 국감에서 "통상 1~2년이 걸리는 방산 협상을 윤석열 정부는 불과 두 달 만에 끝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산 수출 관리 공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윤석열 정부의 '폴란드 FA-50 수출 사업'을 꼽았다. 박 의원은 "(방산 협상을) 성과 홍보를 위한 속도전으로 추진하면서 정부의 검증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계약 원본을 확보·열람하지 못한 채 방산업체의 단독 보고에 의존하는 구조로 해당 계약이 진행됐다.
FA-50PL(폴란드 공군의 요구를 반영해 FA-50의 성능을 개량한 버전) 사업은 현재 AESA(위상배열 레이더)와 주요 공대공미사일 AIM-9X 사이드와인더, AIM-120 암람 등 무장통합 관련 미국 정부의 승인절차 지연으로 납품이 20개월이나 늦춰진 상태다. 박 의원은 "AESA 통합과 무장통합은 한국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라며 "승인 절차 지연이 장기화되면 후속 수출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FA-50은 폴란드뿐 아니라 말레이시아·필리핀과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승인절차 지연이 해소되지 않으면 후속 계약 이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이 '계약은 잘 따오지만 지키지 못하는 나라'로 인식되면 국가 신뢰와 수출 경쟁력이 모두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폴란드 FA-50 수출 과정에서 공군용 TA-50 Block-2 20대 중 12대가 수출용으로 전용돼 국내 전력화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수출 실적에 밀려 안보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는 정책 우선순위의 심각한 왜곡"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KAI의 무책임한 태도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계약을 주도한 강구영 전 KAI 사장이 윤석열 캠프 출신으로 정권 교체 직후 리스크가 드러나기 전에 퇴사했다"며 "성과만 챙기고 책임은 회피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군사·산업기밀은 철저히 보호하되 납품 일정·비용·위험·국내 전력 차질 등 국민 세금과 안보에 직결되는 항목은 최소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이는 간섭이 아니라 국가적 책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과 중심 행정이 초래한 방산 공백을 이재명 정부는 투명성과 책임성으로 메워야 한다"며 "계약 원본을 직접 확인하고 승인·납품·비용 구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국가 디브리핑 체계야말로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