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살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무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살해 사건과 관련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국내 중국인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며 무비자 입국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등 반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최근 발생한 캄보디아 범죄에)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응이 사실상 '무대응'이 아니었냐는 의문이 든다"며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치안 불안과 현지 사정의 어려움만 탓할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제경찰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적은 있느냐. 한국 외교부와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외교부에 총력 대응을 지시한 것을 놓고는 "사후약방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지 경찰과 실질적인 공조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치명적인 결과"라며 "국민이 해외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할 정부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데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며 3대 쇼핑 중"이라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

국내 중국인 범죄와 연결 짓는 발언도 나왔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외교부에 캄보디아 대응을 지시한 것은 반쪽짜리 지시"라며 "핵심은 국내 중국인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100% 중국인 범죄인 만큼 '중국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며 "특검으로 생사람 잡을 때가 아니다. 중국인 흉폭 범죄 '중폭'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은 '간첩 활동 면허증'을 내주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내가 중국 간첩이라면 3명 모아서 중국 여행사에 관광객 신청하고 무비자로 한국 들어온다. 가이드 몰래 사라지면 그뿐"이라며 "정부는 무비자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안전망부터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체류 중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과도하게 반중 감정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노린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동시에 갈라치기라는 비판과 함께 반중 정서에 기대는 정책 추진이 오히려 중도층 반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혐중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에도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을 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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