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 대한 강한 압박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 중에는 김혜경 여사를 위한 압박 목적이 포함돼 있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송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 대한 강한 압박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 중에는 김혜경 여사를 위한 압박 목적이 포함돼 있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장을 축출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에 대한 명백한 정치 보복이고 나아가 이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을 영구히 중단시키기 위함이다. 이 대통령 판결을 아예 무죄로 뒤집기 위한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그 형이 유지됐다.

그는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 여사에 대한 재판도 신속하게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여사는 지난해 2월 14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선거법상 올해 2월 이미 판결이 나왔어야 하지만 2심 유죄 판결이 겨우 지난 5월에 나왔고 남은 것은 대법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최종심을 빨리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 84조와 관련해 중지한다고 했지만 영부인에 대해서는 헌법을 논할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고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겠다"며 "하지만 사법부의 명예, 사법부의 독립은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스스로 나서야 가능하다는 점을 사법부에서 잘 인식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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