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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 통과…방통위 폐지 Only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동 면직 상임·비상임위원 7명으로 확대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동 면직
상임·비상임위원 7명으로 확대


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찬성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찬성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문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의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또한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해당 법안의 통과와 관련해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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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7 20:58 입력 : 2025.09.27 20: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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